의뢰인의 딸이 의뢰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례에서, 원고는 돈을 송금받은 의뢰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돈을 변제한 적도 없으며, 딸에게 통장 사용을 허락한 경우였습니다.

대여금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① 대여사실 ② 금전 교부 사실 ③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입니다.

위 요건사실에 대한 주장, 증명을 못하는 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됩니다.

의뢰인의 주장을 차분히 들어보니 원고의 주장에 허점이 많았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오히려 의뢰인의 딸이 일부 대여금을 그동안 갚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정황이나 대여일자가 일관되지 않고 번복되는 점을 면밀히 지적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 대여사실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덕분에 원고가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증거를 왜곡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을 당한 당사자는 혹시나 억지 주장이 인정되지는 않을까 걱정하게 됩니다.

불안하시더라도 상대방의 주장을 잘 검토하고, 차분히 반박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는 간단하게 말해 불을 지르겠다고 하며 협박하는 행위입니다.

형법 제164조에 따라 방화로 하여금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자동차 등을 불태운 자의 경우 무기 혹인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받았을 때 높은 수준의 처벌받을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는, 현주건조물방화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바, 방화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방화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방화의 준비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방화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적으로 불을 지를 준비 등을 하지 않고 그저 홧김에 불을 지르겠다 협박만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협박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죄질 여부가 크게 달라지는데요. 실제 불을 지를 의사나 행동 준비가 있었는가, 협박의 정도와 그 피해는 어떠하였는가에 따라 방화협박죄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 -  A씨는 가출한 배우자를 집에 들어오도록 하기위해 본인의 몸과 주변에 휘발유를 뿌리고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불을 지르고 죽겠다’라는 문자를 배우자에게 보내, 불을 지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 같은 행동을 한 사안입니다.

A씨는 주거지 근처 주유소에서 구매한 휘발유를 몸 등에 붓고, 바닥에 휘발유가 떨어지도록 한 뒤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별거 중인 배우자에게 문자메세지로 보내고, 전화로 ‘23:10까지 집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자살하겠다’라고 말한 혐의로 ‘현주건조물방화예비’로 입건되어 송치된 사안입니다.

경찰조사시, A씨는 ‘실제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는 생각은 없었다. 별거 중인 배우자가 겁을 먹고 집에 돌아오게 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하고, 현장 출동 경찰관은 피의자가 라이터를 들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의자는 인화성이 높은 휘발유를 바닥에 흐르도록 한 점에 의할 때 피의자의 주거지에 방화할 위험성은 있어 보이나, 위 주거지에는 피의자가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곳인 점, 피해자에게 전화한 내용의 주된 취지는 ‘집에 돌아오라’ 인 점, 피의자가 과거 방화와 관련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수사단계에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에 대해 특수협박으로 죄명을 변경을 이끌었습니다.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을 받게 되었고, 재판부는 특수협박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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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건조물방화예비는 말 그대로 방화를 이유로 한 협박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사안이 어떠한 식으로 다루어지느냐에 따라 결과 역시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방화 및 협박죄의 피의자가 되었다면 법적으로 사안을 철저히 살피고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은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데, 

그 불기소처분에 항고하여 재기수사명령 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단 '항고'가 무엇인지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위와 같이 검찰청법 제10조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항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기타 법률에서 '항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글에서는 검찰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고'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사서명위조및행사 피해자로, 상대방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경찰은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불송치결정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를 할 때

'이의합니다' 또는 '항고합니다'라고만 하시면 안되고, 

구체적인 이의신청 이유 또는 구체적인 항고의 이유를 적어서 제출하셔야합니다.

민사나 형사 사건에서 항소나 상고를 한뒤에 항소이유서나 상고이유서를 잘 써서 제출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항소이유서나 상고이유서를 아무리 잘 써도 항소나 상고가 인용되기 어려운 만큼,

항고이유서를 아무리 잘 써도 재기수사명령 결정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고이유서를 쓰지 않고, 단순히 '항고합니다'라고만 하시면 더더욱 재기수사명령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리하여 양은숙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불송치이유서와 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추가로 제출할만한 증거를 찾는 등의 과정을 거쳐 아래와 같이 항고이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해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입니다.

실제로 작성한 항고이유서는 2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그리하여

항고이유서를 제출하고 한달 정도 지난 뒤에 고등검찰청에서 '항고사건 결정통지'가 왔습니다.

그 내용은

보시다시피 '재기수사명령'입니다.

즉, 불기소처분을 한 검찰청으로 기록을 반환하고, 거기서 다시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결정입니다.

재기수사명령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기소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될 뻔한 사건이 다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니 

의뢰인께서는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혹시 불기소처분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시라면 양은숙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가건물 명도소송에서 건축공사업을 하고 있는 피고를 대리해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기각 시켰습니다.

소송과정에서 양은숙변호사는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을 통해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많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건물 명도를 청구하고 있으나, 건물주와 피고회사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완공하였고, 건물 완공 후 피고회사에서 소외인이 퇴사한 점, 소외인이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면서 점유한 점, 건물주와 피고회사 간에 공사대금 분쟁이 발생하자 원고가 소외인이 사용하는 건물에 잠금장치를 한 점,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는 자는 피고회사가 아닌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원고의 명도청구기각 판결을 얻었습니다.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의 상대로 한 원고의 주장이 얼마나 부당한지를 주장하고 입증했습니다.

증인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하고,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점을 신문하였습니다.

양은숙변호사는 다수의 명도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를 대리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는 일상생활 사건 사고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나는 그저 내 자리에서 나의 일을 하고 있었을 뿐인데, 순간의 부주의로 인하여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지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는 사고 예방을 위해 얼마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이후 정황은 어땠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쟁점- 유원시설을 경영하면서 군수에게 신고하지 않은 관광진흥법위반과 간이 수영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고 ‘다이빙 금지’ 경고판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운영하다가 성인이 다이빙을 하여 32주 목척추상해 발생하여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사건 입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안전요원이나 경고판을 설치하지 않은 업무상과실은 있으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취지로 주장하고, 피해자가 술을 먹고 비정상적으로 다이빙 시도한 점 등을 증인신문, 증거제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이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대해 무죄선고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 사고를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시도한 피해자의 잘못에 기인하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① 사고는 주간에 발생하였고, 수영장 주위 상태, 수질 등에 의할 때 육안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② 수영장 크기는 가로 913cm, 세로 529cm, 수심 51cm 크기이고, 피해자 친구의 딸(8세)이 당시 수영장에서 혼자 놀고 있었고, 그 옆에는 청소년으로 보이는 남성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었으며, 수심은 청소년들의 무릎이나 피해자 딸의 허벅지 정도였다.

③ 피해자는 입수하기 전에 수영장에서 놀고 있는 친구의 딸과 이야기하며 물에 손을 담그기도 하는 등 수영장 수심​이 성인 남성의 무릎 정도의 높이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④ 피해자는 당시 수영장 테두리 부분에 올라가서 팔을 뻗어 손 끝과 머리 윗부분이 순서대로 물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입수하다 바닥에 부딪치게 되었다.

⑤ 성인 남성인 피해자로서는 수영장 옆에서 식사를 하면서 수영장에서 일행의 딸과 청소년들이 물놀이하는 모습을 지켜보아 수영장의 수심이 자신의 무릎 정도 높이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다이빙을 하는 등 머리부터 뛰어드는 경우 머리가 바닥에 부딪쳐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라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013. 5. 29. 경 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2023. 5. 29. 단속 경찰관에게 횡설수설하며 음주측정거부하고, 2023. 7. 23. 재차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없는 상태에서, 2개월 만에 재차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3회 적발되어 중한 처벌이 예상되고, 사실상 답이 없어 보이는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 선임 후 세밀한 사실관계 파악, 효율적인 법리 검토를 통해, 다소 복잡하지만 피고인이 최소한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변론계획을 수립하였고, 선처를 위해,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피고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노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수사받던 중 3개월 사이에 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 3회 해버린 사안입니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 하도록 독려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어려운 형편에서 성실하게 살아왔던 점을 호소하여 피고인에 대한 인상을 개선시켰습니다.

검사구형 3년

판결선고 결과 – 몇 개월째 반복된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3회에도 징역 1년 3개월, 집행유예 3년 이례적인 선처를 받았습니다.

타인의 안전과 자신의 안전을 위해 주취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지게 된다면 초기부터 자신의 상황을 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변론과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상담과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은 선택입니다.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 혼인기간 16년, 가정파탄에 책임 있는 전업주부 재산분할 청구하여 기여도 50%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당사자는 혼인기간 16년, 청구인이 전업주부로만 자녀 2명을 양육하였고, 청구인이 교회에서 만난 전도사와 외도로 인하여 이혼에 이르렀으며, 대부분 재산은 혼인 이후 취득한 사안입니다.

유책배우자재산분할, 높게 받아내려면

변호사는, 유책배우자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공동재산 항목을 많이 인정받고, 분할비율을 높일 수 있는 기여도 산정에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이혼 유책 사유는 재산분할 문제와는 별개이기에 공동 자산의 목록 및 분할 비율을 높이는 실질적 방법을 찾으라 하였습니다. 특히 부부공동재산을 증식시킨 기여도를 높게 증명해야 많은 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때 기여도 산정은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자녀 양육이나 가정 살림을 이끈 노력으로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단, 추상적 주장으로는 부족하여 객관적 수치로 환산하여야 하며, 증거를 통해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는데요.

​만일 상대방이 은닉의 시도를 하거나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 재산조회신청이나 가처분/가압류 신청 등 법적 준비 절차를 밟을 것을 권한다고 하였습니다.

유책배우자 재산분할은 일반적인 소송에 비해 불리할 수밖에 없기에,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하였는데요. 특히 육아나 생업과 병행하는 것은 더욱 힘들기에, 전문 법조인과 함께 필요한 준비 절차를 밟아야 최종 판결에서 유리한 결과를 받아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청구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에 이르게 된 점이 있으나, 16년 동안 가사와 육아를 주로 담당하면서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유지, 증식에 기여한 점, 청구인이 별거 당시부터 계속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이혼 후의 부양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청구인의 기여도 50% 인정받아, 재산분할로 상대방 명의 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했지만 부부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경우라면 파경에 책임이 있는 자여도 법률혼 해소를 원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불리한 입장은 맞으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이 부분을 명확히 입증한다면 이혼은 자산분배, 위자료 문제도 유리하게 해결 가능하였습니다.